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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자세 및 의무 규정

제1조(목 적)
본 준칙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직원의 자세)
직원은 내규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중요내용 설명의무)
직원은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특히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상담 및 판매시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용어와 느린 속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직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1. ① 금융상품 판매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②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③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④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구매권유할 때 금융상품 이해수준, 구매목적, 구매경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 권유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적합성의 원칙)
직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구매 권유시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 상태, 연령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특히, 금융취약계층(65세 이상, 장애인, 은퇴자, 주부)등에 대해 정확한 상품 이해 및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구매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투자목적, 투자경험 유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한다.
제6조(정보보호의 원칙)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권한의 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1. 여신지원 등 은행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2. 2. 대출상품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3. 부당한 금품제공 및 편의제공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4. 4. 직원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의 금융 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3. 12. 30